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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도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0-12-17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민주, 용인4)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우수 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들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제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해마다 소속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엄선하여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남종섭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6년 6개월간 전국 최초의 「경기도 해양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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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
- 서남투데이 2023-03-1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학대노인 발견·보호·치료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에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그러나 현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노인학대 발생 이후 개입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는 데다, 자살 고위험군 위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심리상담 지원이 미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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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1-18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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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경기도의원,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은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친 경기도내 광역의원들과 시·군 기초의원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14일,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되며 화제를 모았던 황대호 의원은 전국 최초로 직업교육 활성화와 학생스포츠 활동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역량 중심 사회 조성과 학생 누구나 즐기는 체육 여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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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尹,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해야"
- 여성일보 2023-04-20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입버릇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을 권리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고, 찬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며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완전한 국내 이행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은 "코로나 19는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진실과, 차별과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며 운을 뗐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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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유화 추가 업무명령 압박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 맞불
- 와이타임즈 2022-12-0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14일 2차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도 함께 했다.앞서 민주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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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 단위‘자치경찰제’시범 실시 주장
- 굿모닝논산 2020-12-22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공동으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32년 만의『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방정부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두 기관 간 후속 입법 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황명선 대표회장은 모두 발언에서“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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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 경기뉴스탑 2023-09-11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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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5년간 무슨일 있었나"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시행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직 힘 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수완박에 대해 "야반도주극"고 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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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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