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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제2회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7-12
- 제2회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하남시가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구성한 자문기구로, 시와 사업시행자인 LH가 각각 추천한 15명의 전문가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공립박물관 타당성 사전평가 현장 심사 자료 검토와 질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LH에서 사업비를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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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9일 안산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는 오는 1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다.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1부 ‘정신건강 기념식’과 2부 ‘지-마인드(G-mind) 페스티벌(음악제)’로 구성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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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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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7호선 부천구간 간접공사비 소송 승소
- 서남투데이 2021-12-06
- 부천시가 지난 1일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공사비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원금 약 120억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당초 2011년 3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로 21개월 연장됐다. 이에 대림산업 등 12개 시공사는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는 모두 원고인 시공사 측 의견을 수용하여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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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 여성일보 2022-08-11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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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도민명예기자 전문성 제고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도민명예기자의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민명예기자들이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 성금 모금 등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기자로서 취재 역할보다 봉사활동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며 “도민명예기자가 도정 홍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견학, 연찬회 등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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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동 의료비 상한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5-24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5월 24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변경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5월 18일 최종 ‘동의’ 답변을 받고서 협의를 완료한 데 따른 조처다. 해당 사업은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사업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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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현판 제막식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0일 오산시청에서 세계 아동의 날을 맞이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아동 관련 단체 및 기관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현판 제막식에서 세계 아동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산경찰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 오산사무소와 함께 아동 놀권리 홍보부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란리본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곽상욱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11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의 날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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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7,216개 소규모 시설 실태조사 .. 3종시설물 지정 목적
- 경기뉴스탑 2024-03-06
- 수내교 보강(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7,216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3종 시설물은 재난 발생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정한 시설물을 말하는데 정기 안전점검과, 성능평가,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교량의 경우 길이 20m 이상 100m 미만,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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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패소… 생명보험사 4연패
- 더밸류뉴스 2021-07-22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즉시연금 분쟁 규모 중 가장 큰 4,3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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