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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한국지방정부학회 의정대상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지난 19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0년 한국지방정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우 의원의 ‘한국지방정부학회 의정대상’ 수상은 지난주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장려상 수상에 이어, 지방정치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회 2곳에서 ‘의정대상 2관왕’을 달성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지방정부학회는 1989년 설립되어 지방정부 행정 및 정책 분야 교수, 연구자, 사무관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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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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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린 면세점…특허수수료 50% 감경
- 더밸류뉴스 2021-02-22
- 정부가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영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의 후속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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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3일부터 자치분권 획기적으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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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민주 여성의원협의회, 여성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환영 성명
- 경기뉴스탑 2021-03-1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리 의원)는 9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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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대상’ 지방의회발전부문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지난 12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열린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대상’ 에서 올해의 지방의회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대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정치, 지방의회, 지역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창조적인 글로벌 리더쉽을 갖춘 인물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데일리뉴스, (사)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 ㈜국회출입기자클럽연합회가 주관하고 있다.김호진 도의원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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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 여성일보 2022-04-05
-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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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최초「여순사건 시행령 개정령안」차관회의 통과 적극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9일(목),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초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한데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총 6,774건(2023.1.27.기준)이 마감되었으나 전라남도(1949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는 1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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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경제연구소, “CFTC, 가상자산 관할권 가지면 투자자보호와 산업혁신 이룰 것”
- 더밸류뉴스 2022-08-29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돼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될 것이라 전망한다.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 비판하며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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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추진 모든 정책 역량 투입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올해는 예산 21조원을 확보로 한국판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이라며 “올해 반드시 위기 극복, 경기 반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의 국민 체감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여의도 국회간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국판 뉴딜은 작년 하반기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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