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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조직개편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5-31
- 북구의회, 사무기구 조직개편 논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제도개선준비단’(단장 이정철 의원)이 지난 28일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의회사무국 조직 체계 개선 및 효율적인 인사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이날 의회제도개선준비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조직개편 및 확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입법정책팀신설 ▲과장직제 도입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북구의회는 지난 3월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을 발족시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차원의 후속조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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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공공동물병원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6-28
- 김영기 의원이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공공동물병원의 실효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려동물이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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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군인권 개혁 포문,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
- 서남투데이 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인권 개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포문을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로 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 `군인권 보호관` 지정,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 인권 보호 업무 총괄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본부 설치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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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격리의무 해제시 아프면 쉬는 제도·문화적 조치 검토”
- 여성일보 2022-06-13
- 정부가 오는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을 통해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과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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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성군에서 신청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취업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 군은 이달 초부터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성출장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장소는 내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실업자와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련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된다. 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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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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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3차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11월 29일 금요일 15시 다압정담센터 1층 회의실에서 농업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GAP(농산물우수관리) 교육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됐다. 교육 내용은 GAP 인증 기준 및 절차, 농산물 우수관리기준, 사후관리방법 등으로 구성됐다.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단계 등 전 과정의 물리 ‧ 화학 ‧ 생물학적인 각종 위해요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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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등 3대 협력사업 시범 개시
- 경기뉴스탑 2024-07-03
- 수원법원종합청사 사법접근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약칭: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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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관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12일 개최 .. 이재명“조세제도에도 실질적 형평성 필요”
- 경기뉴스탑 2021-05-12
- 12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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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 서남투데이 2023-09-08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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