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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책 불확실성 속 금융시장 안정 총력…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5-01-30
-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간밤 FOMC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 상단 4.50%)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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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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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대선일 6월 3일로 확정…입후보 공직자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 경기뉴스탑 2025-04-08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최종 확정한다.8일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 심의 및 의결한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협의와 권한대행 및 중앙선관위원장의 최종 조율을 거쳐 내려진다.선거일 지정에는 법적 절차상 국무회의 의결이 필수는 아니지만, 대선이라는 중대 사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 등을 포함한 정책적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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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 서남투데이 2024-12-26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상세히 밝히며, 이를 둘러싼 내란 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합법적 조치였으며, 국가와 헌법 수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국회의 탄핵 남용, 선거관리의 문제점, 종북 세력의 암약 등을 언급하며 이를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회의 연속적 탄핵 시도와 예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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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
- 여성일보 2025-04-04
-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며, 헌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선고문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며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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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생 범죄와의 전쟁 선포… 마약·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총력 대응`
- 서남투데이 2025-03-06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여 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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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 .. 헌 총리-최 부총리 쌍 탄핵 예고
- 경기뉴스탑 2025-03-30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강한 경고를 보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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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 .헌재 "재판관 충원돼야 신속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헌재는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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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탄핵 후 첫 비대위 “분열의 정치 끝내야…개헌 논의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5-04-07
-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열린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적 혼란의 수습과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정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으며, 탄핵 사태를 정치의 병폐로 진단하고 ‘통합’과 ‘개헌’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갈라져 있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정치권 전체가 반성과 자성을 통해 사회적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권 여당으로서 통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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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대행 "北, 가장 퇴행적 정권…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
- 와이타임즈 2025-03-28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적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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