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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여성일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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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관 협박하고 업무 방해한 참관인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3
- [전남인터넷신문]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1일과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인천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인 지방공무원 B씨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자동으로 인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B씨에게 직접 사인을 날인하라고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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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화웨이, 유럽의회에 뇌물 의혹…다수 체포·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5-03-14
- 중국 화웨이가 유럽의회 전·현직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13일(현지시간) 르 수아르 등 벨기에 매체들이 보도했다.벨기에 연방 검찰은 이날 경찰이 부패 혐의와 관련 벨기에 내 여러 장소를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화웨이 브뤼셀 본사도 포함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검찰은 또 "여러 명의 개인이 부패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체포됐다"면서 포르투갈에서도 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화웨이 로비스트가 2021년부터 EU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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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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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남성, 일본서 女 치마 속 찍다 '덜미'..서경덕 "나라 망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일본 교토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관광 중이던 다른 한국인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2일 일본 아사히 방송에 따르면, 교토를 여행 중이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함께 1일 투어를 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범행은 같이 투어를 하던 다른 관광객이 발견하여, 한국인 가이드가 교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혼자 볼 생각이었다", "스릴감과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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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금전 거래한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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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송환될 권도형, 징역 100년 넘을 수도
- 와이타임즈 2024-02-22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몬테네그로 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향후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SDNY)은 지난해 3월 권씨에게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인터뷰와 누리소통망(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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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추가 성범죄로 또 기소…1심 피해자 14명으로 늘어
- 여성일보 2025-04-16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 씨가 같은 혐의로 또다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정 씨와 함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JMS의 '2인자' 김지선(47) 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정 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 외에도,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두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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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 녹음파일 원본 제출…1심 무죄 뒤집기 변수 주목
- 여성일보 2025-04-30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새로운 증거로 증인신문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했다. 해당 파일은 2019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신문한 전체 내용을 담고 있다.1심에서는 조서만 제출돼 생략된 내용이 많았으나, 항소심 재판부 지시에 따라 원본이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녹음파일에서 이 후보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난다며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위증을 교사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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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재판 위증' 李캠프 관계자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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