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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국·공유재산 사용료 고지 방식 개선… 소액 사용료 일반우편 송달
- 경기뉴스탑 2025-03-20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소장 박재영)는 2025년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중 소액 사용료 부과 시 기존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 방식을 변경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프로목민관’ 제도를 활용한 조치로, 소액 사용료 징수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등기우편 방식은 건당 약 2,530원의 등기 수수료가 발생해, 평균 622원 수준인 소액 사용료에 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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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인 4만8천여명, 투표소 26곳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투표소 2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4만8천여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4만8천여명으로 확정되었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 시간 및 투표 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하여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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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GTX 등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서 제외 .. 기존보다 최소 4개월 이상 사업속도 빨라질 듯
- 경기뉴스탑 2025-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징동근 기자]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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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비 신속집행을 위한 합동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3-20
- 경기도·중앙토지수용위원회·시군합동회의(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보상비 신속집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와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신속집행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경기도·중앙토지수용위원회·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수용재결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시군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비 집행 현황 및 계획, 신속집행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예산 집행 제고에 대해 논의했다. 하천사업 보상비는 618억원 규모로, 집행대상은 도가 직접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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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윤대통령, 24일 형사재판 두번째 준비기일 출석 안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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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명령 서명…"몰수한 것만 비축"
- 와이타임즈 2025-03-07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행정부에 지시했다.그러나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연방정부가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지 말라고 했을 뿐 가상화폐의 추가 구매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색스는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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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중국·북한 간첩활동 방치·마약 사건·계엄 조치 등이 이유"
- 여성일보 2025-04-15
-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ies List, SCL)'에 공식 포함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4월 15일(현지시간), 해당 결정을 발표하며 향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보다 엄격한 보안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인해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공동 연구에 참여할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신원 조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미국은 이번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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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은 3월 27일(목) 관내 초‧중‧고 교감,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6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남교육지원청 진희정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연수는 2025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달라진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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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해 206억 원 압류. 체납액 34억 원 징수
- 서남투데이 2025-01-02
-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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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 2025-05-09
-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ᅟᅡᆸ(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는 8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노선희 의원(대표위원), 서창수 의원 등 시의원 2명과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 4명(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 등 총 6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일간 진행되며,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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