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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12-1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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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태풍·호우 피해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금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2-03
-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A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B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6만원을 조금 넘는 보험금을 냈다. 이후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상가가 파손돼 보험금 1억 3000만원(재고자산 포함)을 수령했다. 이처럼 부천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비하여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하는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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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하남시장, 국토부· LH에 교산지구 근생·주상복합·상업시설 필지 추가 공급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4-14
- 김상호 하남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김상호 하남시장은 교산신도시 대토보상과 관련, 14일 국토부와 LH에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근생·주상복합·상업시설 필지를 추가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교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LH는 지난 3월 교산신도시 내 ▲근생 11필지(1만318㎡) ▲주상복합 5필지(5만9393㎡) ▲자족시설용지 67필지(45만5312㎡) 등 총 7개 용도 토지 93필지 82만494㎡를 대상으로 대토보상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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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올해도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지난해 688명 혜택
- 경기뉴스탑 2021-01-27
-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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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7년 신청사 건립위해 국제설계공모
- 수도권탑뉴스 2023-03-02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일 신청사 설계안 마련을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신청사 건립사업은 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1단계)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2단계)는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이 목표다.1단계 사업은 대지면적 69,091.1㎡, 연면적 80,417㎡, 공사비 2,117억 원, 총 설계비 94억 원으로 다양한 방식의 설계 제안이 가능하다.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국제입찰 방식으로 국내·외 건축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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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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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처우개선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0-30
- 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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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평택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평택박물관’ 청사진 발표
- 평택문화신문 2023-06-23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최초의 공립 종합 역사 박물관이 될 평택박물관 설계안을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구상안은 ㈜행림건축사사사무소[이하 ㈜행림건축]의 작품으로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평택시는 수많은 평택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평택의 역사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연구할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2016년 최초 계획한 이후, 수많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평택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평택박물관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함박산근린공원 내 대지면적 1만 1780㎡, 연면적 7500㎡로 상설전시실, 기획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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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무안읍~남악/오룡 신규 버스노선 100번 운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7일 06시부터 무안읍~청계면~목포터미널~이마트~옥암~남악~오룡(36.3km)을 왕복하는 신규 버스노선 100번(농어촌좌석버스)을 운행한다.신규 버스노선 100번 운행은 남악신도시 및 오룡지구 1단계 개발 완료 및 2단계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남악신도시와 무안읍 주민 연계 교통망 구축 수요에 따른 것으로, 기존 목포․무안이 공동 운행하던 200번 노선에서 분리․변경해 운행한다.군은 신규 버스노선 100번 운행을 위해 지난 9일 버스노선 사전점검 및 시승 운행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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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고액 소송에 맥 못 추는 국세청·관세청, 보수체계 개혁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세청과 관세청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고액 소송 패소율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과 인센티브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송무 전담 변호사는 50명으로 1인당 평균 3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2019년까지 전담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 2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작년 한 해 처리한 사건 수는 국세청 1421건, 관세청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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