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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법사위 앞 성토, "민주화, 입으로 외치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체주의 독재"
- 뉴스케이프 2020-12-07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오늘 오후에 양당 정책위의장끼리 모여 (경제·노동 관련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제 물불을 안 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오늘 의장실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동안에는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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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반대"
- 서남투데이 2023-02-15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대기업 입장만을 반영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주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계약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 화주만을 위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을 거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안전운임제의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하여 사실상 기존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새로운 법안은 화주 책임 면제, 처벌조항 완화 등 기존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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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의원, 자연재해보부터 농가 보호 위한 법안 개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호법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후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인식돼 왔다.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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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지역당 설치 등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 발의
- 여성일보 2024-05-30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당 설치 및 후원회 모금을 가능토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1인당 최대 한도 5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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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 윤석열 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강력 비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5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권향엽후보는 "쌍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사법독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향엽 후보는 쌍특검 법안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며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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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 시민단체,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가 11.12(화)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 오늘 오전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 (총 33개) 시민단체는 “이번 주 화요일(11.12.)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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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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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상담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동 토론회 10/31(월)
- The Psychology Times 2022-10-17
- [The Psychology Times=배윤정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상담학회 : https://counselors.or.kr/출처 : 한국상담학회저희 The Psychology Times에서는 다양한 학회 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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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하원,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포함 추진
- 와이타임즈 2021-09-02
- ▲ 미국 의회 건물 [사진=Why Times]미국 하원에서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에 한국, 일본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법안에는 파이브아이즈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VOA는 보도했다.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할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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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발의 성적 ▲대정부질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표법안 발의, 대정부질문, 법안표결, 상임위 출석, 본회의 재석 등의 의정활동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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