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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중소기업 현장애로 신속 해결"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가동
- 서남투데이 2024-12-27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가동을 점검하고 중소기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중소기업과 정부 간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마련돼 기재부와 협업 운영된다. 최 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핫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건의기업이 검토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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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경제 안정·대외 신인도 확보에 총력”
- 여성일보 2024-12-09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히 지키겠다”며, 국제 신용평가사와 직접 소통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강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며,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과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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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 313총국 소속 IT 조직원 15명 및 기관 1곳 독자제재 지정
- 여성일보 2024-12-26
-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으로 해외에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온 박흥룡, 윤정식, 김철민 등 14명이 포함됐다. 이 중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으며, 김류성은 미국의 독자제재를 위반해 최근 미국에서 기소된 바 있다.또한,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군수 자금을 상납해 온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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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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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항 진입 지하차도,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예타·타재 통과
- 서남투데이 2024-07-11
-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3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예타․타재 통과 의결된 2개 사업 중,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지상에 임시로 건설되어 있는 인천신항 진입도로(인천신항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가설 교량이 설치된 송도5교 구간에 영구 교량 및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상·지하 분리 통행 체계 구축 및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항만 물류 수송의 원활화 및 송도국제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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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부동산 공급 대책 15일 전에 발표"
- 와이타임즈 2024-08-0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대통령실은 2일 "서울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매매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거로 보고 있어서,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있고, 늦지 않은 시점에 8월15일 이전에 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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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중동 사태와 세수 결손 대책 논의
- 서남투데이 2024-10-28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응 방향과 2024년 세수 결손 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별 대응책을 강화해 경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비상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공조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했으며, 필요 시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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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기업 투자로 경제 위기 돌파”
- 서남투데이 2024-12-18
- 정부가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기업과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가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농업·농촌 혁신 전략’,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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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월 29 일 , 신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도모하기 위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 로 , OECD 의 평균인 9.3% 보다도 높다. 특히 ,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2 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 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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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소비자물가 1.5% 상승…유류비·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 발표
- 서남투데이 2024-12-03
-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1.5%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와 유류비 부담 완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5%로 10월의 1.3%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1.0% 상승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고, 석유류 가격은 5.3% 하락했으나 하락 폭이 줄어든 것이 상승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근원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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