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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한반도 통일 가로막았던 대한민국 통일부
- 와이타임즈 2021-07-18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의 폐지 의사를 밝혀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통일부가 대북정책전담부서로서 아무런 성과없이 종북적 정책을 답습했다는 국민적 비판도 들린다. 김정은의 핵무장 자랑이 아니면 퍼주기가 주류인 통일부의 존재는 백해무익이라는 여론이 많다. 독일의 경우, 통일부 없어 통일한 지 이미 31년이 지났다.독일은 콜총리와 겐셔의 통합정치로 329일만에 통일기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한반도 통일은 요원하다. 20세기 세계사의 한 장으로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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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 통일 홍보 활동 전개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가 지난 4일 중앙공원 일원에서 임원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함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평화 통일의 희망과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이날 회원들은 코로나19 예방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평화통일에 관한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신태건 회장은 “젊은 세대를 비롯해 각계각층이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통일운동 사업을 전개해 평화통일을 위한 지역기반 조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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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에 근거한 ‘농지 은행관리원‘ 18일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작년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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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시장, 지정기탁후원금 활용‘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07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성시 지정기탁후원금을 활용한 종합지원 긴급복지사업인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생계를 위협하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존 공적지원을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부금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현행 긴급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자체 긴급지원사업을 설계하게 됐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보건복지부·경기도형 기준인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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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환 의원,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02
- 【오산인터넷뉴스】지난 7월 29일(목)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지난 몇 년간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였던 용인시 고림동 일대에 추진되는 고유초등학교, 중학교 설립안이 30일(금) 통과되었다.과거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고배를 마셨었다.그동안 해당 지역구의 지석환 경기도의원(용인시 제1선거구)은 2021년 2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긴급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6월 유은혜 교육부장관과의 면담까지, 고유초·중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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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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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제66회 현충일 추념행사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7
- 보령시, 제66회 현충일 추념행사 개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령시는 지난 6일 궁촌동 현충탑에서 김동일 시장과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6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도사 후 남포면 경찰묘소 참배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조총례, 헌시낭독, 현충일 노래제창 등은 생략했다.또한 참석자들은 사전방역과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했다.김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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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4천973명으로 2019년 2천87명의 두 배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폐해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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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재명계,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아" 중진협의체 반대
- 여성일보 2022-08-24
- 친이재명계 국회의원 23명은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중진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중진협의체 반대한다며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 정치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제안한 ‘중진협의체’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은 "중진협의체는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그 대표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달리 중진협의체는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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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 지원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21
- 장태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민주,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청년공간이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태환 의원은 “ ‘공간’이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야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와 삶의 충전소 같은 역할을 해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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