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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마땅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보훈처장의 입장을 묻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의원은 강경대·김경수·김상진 등과 6.10항쟁 35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받은 김귀정·김세진·이재호 등 여러 열사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것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표한 분들조차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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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8일 산·학·연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더밸류뉴스 2021-05-17
- 특허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올해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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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모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처리”
- 뉴스케이프 2020-12-0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입법 과제도 최대한 매듭 짓겠다. 민생경제 회복,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서 "오늘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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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마련 적극 견인
- 경기뉴스탑 2023-11-0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건의해온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이 2일 입법 공포됐다. 시는 지난해 7월 동탄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건설규정 필요성을 경기도에 최초로 건의했으며,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및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질의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입법에 적극 참여했다. 이로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규정이 완비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는 평가다. 관련규정 세부내용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트램특성을 고려해 선로궤간, 선로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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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8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월 18일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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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조례 일부 개정 통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13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연구단체조례)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연구단체조례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맞는 의정활동의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었다.조례안은 ▲최소 구성인원 기준 하향(5인→3인)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연구단체 등록개수 제한 조문(연간 3개)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안형주 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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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2024년도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 경기뉴스탑 2025-06-2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서 ‘최다 수상’ 쾌거 경기뉴스탑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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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의회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와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일 오후 1시30분 담양군의회 의장실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고 국회 의정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의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를 프린트 할 때 사용되는 복제전송 저작권료를 국회도서관에서 전액 지원해 주며, 국회도서관이 엄선한 입법 현안정보를 이메일로 수시 받아볼수 있다. 담양군의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회 전자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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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의회 박성규 의원, 지방의원 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의회 박성규 의원이 한국자치신문이 주관하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의정대상은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성규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해결에 고군분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의원 의정활동 분야의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박성규 의원 “그동안 성원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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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계파별 ‘3파전’
- 여성일보 2022-03-23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의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계파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황 선출 방식을 도입했으나, 당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이재명·친이낙연·친정세균계의 3파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4선의 안규백 의원, 3선의 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원욱 의원 등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제약이 걸리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출마선언’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친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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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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