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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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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판단
- 여성일보 2025-05-01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다른 재판부가 추가적인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2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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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서 소란·점거 총선 후보 2심도 징역형 집유.."투표 방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군소정당 소속 총선 출마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작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한 지역구에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기표 잘못을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웠으며, 50분 동안 기표소를 점거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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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급증, 총력을 다해 막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0
-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18년 12,613명에서 ‛22년 18,395명으로 45.8% 급증했고, 외국인 사범은 ‛18년 948명에서 ‛22년 2,573명으로 160.9%로 폭증했다.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59.8%를 차지하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도 481명(2.6%)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며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다크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 확산과 마약 가격하락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진입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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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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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전 255일…이란, 러시아에 드론 공급 첫 인정
- 와이타임즈 2022-11-06
- ▲ [키이우=AP/뉴시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이란제 드론 잔해 사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55일째인 5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자국이 생산한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한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고 처음으로 제공 사실을 부분 인정했다.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에 제한된 수량의 드론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그동안 이란 정부는 서방의 거듭된 의혹에도 공격용 드론을 비롯해 러시아에 어떤 무기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다.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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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목 칼럼] 도덕과 양심도 배워야 한다
- 와이타임즈 2023-06-02
- 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 사회는 정말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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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북한 단거리 미사일 도발의 의미
- 와이타임즈 2021-03-24
- ▲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것과 동일한 발사체로 추정되는 단거리순항미사일. 사진은 지난해 10월 10일 열병식 장면 [사진=노동신문 캡쳐]["북한, 주말에 단거리미사일 발사"…11개월 만의 도발]북한이 지난 21일, 11개월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24일 새벽 4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맹렬히 비난한 뒤 이날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은 통상적으로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군사적) 발전을 알리는데, 일요일 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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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 2심도 징역 2년 구형
- 여성일보 2025-02-2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당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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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중에도 추가 범행 저지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 여성일보 2025-03-24
-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강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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