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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신길일반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산단 조성 본궤도 올라
- 경기뉴스탑 2024-08-20
- 토지이용계획도/안산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신길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채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안산시는 20일 ‘안산 신길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안산시 제2024-195호로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길일반산단 조성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산시가 승인 고시한다.지난달 10일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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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대의대 법안, 교육위 상정. 첫 발 내딛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 순천대의대법안이 첫 발을 내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21개 법안을 상정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절차에 착수된다. 김 의원은 이 날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및 혜택이 차이가 나는 의료불균형 국가”라며, “의료 사각지대나 취약지가 존재하는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개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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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입법발의로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 경기뉴스탑 2024-11-29
-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념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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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서남투데이 2024-07-12
-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박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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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전공 의사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2.7배 더 벌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지역별·종별 전문 과목별 전문의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019년 2분기 1.8명에서 2024년 2분기 4.9명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7배로 늘어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필수의료 전공은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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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용신고 26년 3월 개교 가능…지난 2일 건립공사 시작”
- 경기뉴스탑 2024-12-22
- 용신고 건립 예정 부지(사진=용인시)[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 명령으로 토지사용 문제가 해결돼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공사가 지난 2일 시작됐다고 22일 밝혔다. 고림진덕지구의 법률상 사업 시행자이자 학교부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은 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여 지난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다. 이곳 학교부지는 고림진덕지구의 실질 사업시행자이자 위탁사인 ㈜M‧E‧H가 용인시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8개 사업주체와 협약을 맺은 뒤 부지 조성 후 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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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The Psychology Times 2025-07-02
-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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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사 합성 음란물 유포 남중생들 입건
- 와이타임즈 2024-03-21
- 또래 여학생과 여교사의 합성 나체 사진을 돌려본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진천경찰서는 진천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또래 여중생 5명과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9일 학교 학생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인지한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사건을 충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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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중학생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군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26일께 모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본 것 같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경찰은 현재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재 조사 중"이라며 "2차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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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습니다[김회재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6-30
- 최근 5년 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12세 이하 미성년자가 6,277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90.9%가 강간·강제추행이라는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우리의 미성년 자녀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특례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입법 공백에 대한 보완 입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중계시설을 통해 심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심문을 제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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