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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③발행주체 '창업주 등기이사'→'창업주 대표이사'개선해야
- 더밸류뉴스 2021-05-20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차등의결권을 추진하고 있다. 차등(복수) 의결권이 미국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지분이 낮아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쿠팡이 한국 주식 시장 대신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것도 미국에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국내 유니콘 기업들도 속속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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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나주 문화 들춰보기: 보릿대 소각 문화와 풍문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5
- [전남인터넷신문]농번기철을 맞이해 보릿대 소각이 늘어나고 있다. 논에서 보릿대 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반하는 행위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농민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농업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보릿대의 소각은 관행이라고는 하나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농사에 필요한 거름을 자급자족하던 과거의 경우 보릿대는 소중한 퇴비자원이었다. 가축우리에 보릿대를 넣어 가축이 분료로 뒤범벅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매우 유용하고 귀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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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주최‘의왕시 청년정책 진단 토론회’22일 열려 .. 한채훈 의원,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모색해야
- 경기뉴스탑 2023-12-28
- 「의왕시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2일 오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왕시 청년들의 정책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서울 관악동작, 경기도, 세종시, 강원 원주, 경북 구미)의 사례를 통해 의왕시 청년정책의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구가온 청년협동조합 뒷북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의왕시 청년협의체를 활동하면서 느낀 아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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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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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시장, "부산을 모범적인 산학협력 혁신도시로 만들겠다!"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5월 17일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1 교육분권포럼과 제2회 부산인재포럼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2021 교육분권포럼은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부산광역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 육성의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특화 인재 육성의 방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대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은 총 3개의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학령인구 감소의 시대 지역대학의 역할과 미래(장영수 부경대 총장) ▲지역,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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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교육지원청, 민주시민! 주체적 삶을 위한 참정권교육 교원 역량강화
- 뉴스포인트 2021-06-01
- 성남교육지원청 전경[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6월 1일,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고등학교 교원 대상 선거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교육 연수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시민사회단체등 협업연수로 비대면 진행하며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교 선거교육 지도교사, 학생자치 담당교사 등이 참여한다. 연수 내용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문 강사가 새내기유권자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효과적인 선거교육 방법과 민주주의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책임의식 제고 등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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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점포를 '전통공예 전시장'으로…종로구, 인사동 발전 공모사업 눈길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종로구는 2018년부터 전통문화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인사동의 정체성을 되찾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동 문화지구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상인과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전통문화 중심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종로구는 그간 인사동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골동품과 화랑, 표구, 필방·지업사, 민속공예 등 관련 권장업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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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남한고와 함께하는 학교 기록 프로젝트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4-17
- 남한고 전경(사진=하남시)[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일가도서관을 통해 하남의 대표적인 마을 아카이브 사업의 하나로,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탐색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 ‘우리 학교 기록단: 학교를 기억하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참여 학교로는 1962년 개교한 남한고등학교가 선정됐다. 앞서 일가도서관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학교를 모집했고, 그 결과 남한고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번 사업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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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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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 여성일보 2025-04-18
-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목)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주체 확대,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하게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가장 주목할 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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