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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 2. 재·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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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 서남투데이 2025-02-27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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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 구제역 등 보석 석방… 법원 결정 논란
- 여성일보 2025-01-24
-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의 보석을 인용했으며, 보석을 청구하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도 직권으로 석방했다.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하고, 지인의 식당 홍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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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5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로 종합평가하고 있다.시는 이번 평가에서 총점 93.41점을 받아 전년도(90.54점)보다 3점 가까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자체 평균 점수인 89.79점을 웃돌았다.시민들이 필요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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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 경기뉴스탑 2025-01-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총 5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이번 평가기간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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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권한쟁의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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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5년째 표류…헌재에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 경기뉴스탑 2025-04-0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다.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해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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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전남도의원, “진도-제주 전력 계통 협의 절대 불가”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완도-제주 해상경계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진도-제주 전력 계통 협의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해상경계 분쟁 문제의 발단이 됐던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 적정성 평가를 마치고 추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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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알기 쉬운 ‘2025 지방세 길라잡이’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시민과 기업 세무 담당자들이 지방세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지방세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실질적 정보 중심의 구성으로 실효성을 높였다.길라잡이 책자는 연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일정을 월별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요 세목에 대한 핵심 정보와 실무에 유용한 지방세 상식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인 점도 특징이다.광양시는 특히 이번 책자에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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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계 '알박기' 수의계약 논란…7.8조 규모 KDDX 사업 비리 암초 노출
- 여성일보 2025-04-24
-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수의계약 방식이 정권 말기 졸속 처리라는 의혹과 결합되며, 방산비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은 방산 게이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단순한 입찰 경쟁을 넘어선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 KDDX 사업을 두고 경쟁 중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에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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