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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보여주고 손님 욕설해 쫓아낸 뒤 셀카 .MZ 조폭일당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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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받고 사건편의제공 혐의 기소, 경찰 간부 "사실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31일 광주지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A씨는 2020년 광주 모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 씨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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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日,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억씩 지급” 판결
- 서남투데이 2021-01-08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의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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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5분 발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1-06-08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법제도 개선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제도마련과 관련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DMZ를 품고 있는 경기도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고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되었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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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현충일 맞아 정봉모 초대 천안지원장 추모
- 여성일보 2022-06-06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현충일인 6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을 방문해 처조부인 고(故) 정봉모(鄭鳳謨) 초대 천안지원장을 추모했다.김 당선인은 “처조부인 정봉모 판사의 좌우명인 ‘공명정대는 사법의 요체’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며 경기도를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청렴과 소신, 정정당당한 공명정대함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당선인 신분이 된 뒤 현충탑 참배 외에 공식 일정은 정약용 생가에 이어 천안지원 방문이 두 번째다.지난 3일 김 당선인은 당선 후 첫 일정으로 남양주 정약용유적지를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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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이정훈 전 의장 1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 더밸류뉴스 2022-12-20
-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3일로 미뤄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함의34부(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며 11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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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부정 의혹' 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뉴스케이프 2020-11-03
-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 부정과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 저격 구속됐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2일 오후부터3일 새벽까지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정 의원이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정 의원을 둘러싼 각종 부정의혹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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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2심 ‘승소’…‘1심 판결’ 뒤집어
- 더밸류뉴스 2022-07-15
- 코웨이(대표이사 이해선 서장원)가 청호나이스(대표이사 오정원)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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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닉 기술 화웨이에 빼돌린 중국인 덜미
- 와이타임즈 2024-05-28
-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가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중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달 초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아오다가 2020년 중국 법인으로 파견됐다. 이후 2022년까지 중국 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업무를 맡았다.2022년 6월 국내로 들어온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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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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