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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EEZ에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2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64톤, 유망, 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 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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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양식집이라던 법인카드 사용처 , 실상은 술집 ?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해양 · 수산 관련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 , 일명 ‘ 김영란법 ’ 을 2016 년부터 시행하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3 만원까지 허용됐다. 2024 년 8 월 27 일부터는 금액이 5 만원으로 상승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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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 .징역 1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72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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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선 조사대상 업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5-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운영 실태조사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을 통해 도 내 31개 시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사업자 중 우선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에 수립해 시행중인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425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147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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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34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22
- 【오산인터넷뉴스】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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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3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5-23
- 의료폐기물 불법행사 수사결과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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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구금돼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사건 행방불명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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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내달 26일 선고 .. 항소심 유죄 선고 받아도 대선 출마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2-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는 "진실은 상식과 원칙대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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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 산불' 중대재해·발화 원인 놓고 노동부·경찰 본격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5
- [전남인터넷신문]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한다.지난 3일 산청 산불 사망사고 첫 현장 조사를 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망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소속된 창녕군 관계자를 내주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한 데 이어 참고인 조사에 돌입함으로써 중처법 위반 혐의를 다각적으로 살핀다.참고인 조사에서는 중처법 위반 혐의 쟁점인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현장 투입 판단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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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일부터 20일까지 ‘목욕장업(찜질방)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4-12-06
-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수사(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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