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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분을 잊은 대법원의 ‘명백한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사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를 침탈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한,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대선을 불과 32일 앞두고, 6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단 두 차례 심리만에, 단 9일 만에 졸속 결정한 이번 판결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정치 판결이며,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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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지지자들 광화문·교대 집결..촛불행동은 대법원 앞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한 달째를 앞둔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주말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 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경찰 비공식 추산 7천명의 참가자는 궂은 날씨에 우의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계엄령은 정당했다", "부정선거 밝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무대에 오른 연사들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고리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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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전과 4범에 8개 사건 재판…형법 교과서'
- 여성일보 2025-02-20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인 사람이 범죄정당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권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MBC 백분토론에서 "국민의힘이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과 4범인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을 운운하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비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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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목포·신안 단체장들 자숙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지난 3월 27일, 현직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그 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직 목포시장의 아전인수식 주장과 사과 촉구 역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 우선 박홍률 목포시장의 사과가 매우 형식적이다.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시장직 박탈이라고는 하나, 당선무효 유도죄는 대단히 음모적이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이번 경우가 대법원 1호 판례이기 때문이다. 차기 선거 불출마 등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 이유다. 박우량 신안군수 역시 신안군수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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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투표참여 독려 분위기 조성 위한 2차 영상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7일 군청 흥양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 제고와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단과소 및 읍면장이 참여한 2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흥군은 역대 최고·전국 최고의 투표율 달성을 위해 마을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마을방송을 통해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엘리베이터, 버스터미널,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중 거주시설 및 이용 시설에 선거 일정에 관한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특히, 젊은 층의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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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5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선거 대비·재난 대응 등 현안 집중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지난 5월 1일 시청 창의실에서 실·단·과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5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인화 시장은 먼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정치적 중립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주문하며,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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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항소심서 무죄
- 경기뉴스탑 2025-02-04
- 송철호 전 울산시장(좌)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우)(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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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50개 금고, 총 66명 후보자 등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화)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50개 금고에 총 66명이 등록하여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전했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0일(목)부터 3월 4일(화)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운동방법 중 선출유형(직선, 대의원회)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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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 판사들, 대법원 판결에 실명 비판
- 경기뉴스탑 2025-05-03
-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현직 판사들의 이례적인 실명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대법원의 절차와 판결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부산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이례성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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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5월 20일까지 매세대 발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화)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토)까지 매세대에 발송한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22일(목)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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