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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토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14명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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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미사용 지하수 방치공(관정)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며, 원상복구란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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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정보,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환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2-05
-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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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달라지는 2022년 순천생활 들여다보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6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참여(4건), ▲복지(14건), ▲문화(3건), ▲도시·행정(8건), ▲농업(4건), ▲환경(5건) 6개 분야 38개 항목이다.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순천시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순천e민주정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참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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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미반환 선거비용 230억원…‘먹튀 출마’ 14명, 재출마해 또 12억 보전받아
- 서남투데이 2023-10-17
-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또다시 보전받은 ‘먹튀 출마자’는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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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노인 학대... 사회적 인식제고 나선다.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15일 경북도청 다목적 홀에서‘제5회 노인 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노인 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고우현 도의회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윤동춘 경상북도경찰청장,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양재경 회장을 비롯한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각계 관계자를 포함 100여명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어르신이 행복한 경북 만들기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이번 기념행사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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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재산등록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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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40여년 전 브레즈네프 전철 밟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3-05-23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크렘린 궁]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0여 년 전 소련을 정체시켰던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개혁주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붕괴를 막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러시아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브레즈네프가 75살의 나이로 재임 도중 사망할 당시 그는 인기도 없었고 건강도 나빴다. 푸틴은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말에 따르면 “더 이상 건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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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조규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설·휴가철·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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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취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예방 총력
- 여성일보 2023-03-27
- 인신매매등 예방 및 대상별 교육 강화- 착취 중심으로 인신매매 인식전환 홍보 및 신고의무자 등 교육 의무화피해자 조기식별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권리보호 지원 - 수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범죄 별도 통계관리, 수사․재판 등 피해자 보호 강화정부는 27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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