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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90 1,54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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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들통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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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한 혐의도 있다.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그는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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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으라며 경찰 지구대까지 가서 협박했는데 .사채업자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했다.법리상 '채권추심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무죄가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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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간 연장 .이르면 오늘 군검찰 이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늘어났다.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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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 .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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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입양 신생아, 방치 후 사망…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 여성일보 2024-07-24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33)와 B씨(29)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 알선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 입양의 친모인 C씨와 접촉했다.신생아는 A씨와 B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의 집에 도착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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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정치적 운명 갈림길
- 경기뉴스탑 2024-12-12
- 조국 조국혁신당의 대표(사진=뉴스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12일 오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조 대표는 2019년, 허위 공문서 작성,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대법원이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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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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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 재개발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재개발조합 비위 사건 수사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조합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조합장과 관련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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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로 징역 2년 확정
- 여성일보 2024-12-12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2019년 처음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서류 위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의 장학금, 그리고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십 발급 등 다수를 포함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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