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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 서남투데이 2023-09-28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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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선 차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현장 코로나19 방역점검
- 여성일보 2021-12-30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2월 30일(목) 서울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 4월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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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램지어 교수 규탄 성명
- 경기뉴스탑 2021-03-02
- 정대운 경기도의원이 2일 오전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광명)=김유지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일 오전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를 규탄하면서, 가해자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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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4-01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곽수빈 ]‘그런 일을 당할만해’언뜻 들으면 이상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가해자 못지않게 피해자를 비난하곤 한다. 이를 ‘피해자 비난하기’라고 한다. 즉 어떤 개인이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경향이다. 왕따 피해자들에게서 문제를 찾고, 성범죄 피해자 여성의 복장이 노출이 많았다거나 한밤중에 겁 없이 돌아다녔다는 등의 논리를 통해 피해 여성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그 예시이다. 가해자를 비난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우리 사회에 있을까 싶지만 ‘피해자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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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10대 교제폭력 급증…예방교육 및 지원 시스템 개선 시급”
- 서남투데이 2024-10-30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30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10대 교제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0대 교제폭력 피의자가 지난해에만 534명으로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청소년 대상 교제폭력 예방 교육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교제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는 단 두 건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의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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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일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주제로 공개토론회 열어
- 경기뉴스탑 2024-07-02
- 토론회 홍보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피해자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경기도가 두 번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7월 9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기존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를 유튜브와 연계한 공개토론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전세피해 대응노력과 향후계획에 관한 경기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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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1대1 전담’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과장급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 ‘1대 1 전담 지원’에 나선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4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장례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광주시는 이날 ‘4차 지대본 회의’에서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자 장례 절차 및 시설 이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특히 유가족 지원을 위해 과장급으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 편의 제공 및 민원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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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무안공항 사고 수습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총력
- 여성일보 2024-12-30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신속한 피해자 수습과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2월 30일 오전,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수습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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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1대1 전담’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과장급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 ‘1대 1 전담 지원’에 나선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4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장례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광주시는 이날 ‘4차 지대본 회의’에서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자 장례 절차 및 시설 이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특히 유가족 지원을 위해 과장급으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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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안심장비 지원으로 구민 안전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5-05-28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CCTV, 스마트초인종, 외벽 침입감지장치 등 범죄 예방 안심장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범죄 피해율은 5.4％로 전체 가구 피해율(3.7％)보다 높으며, 특히 강서구는 최근 10년간 1인 가구 증가율이 125.9％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안전 취약계층인 1인 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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