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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춘기획(3)]경기도 장기 숙제 10개 사업 .. 민선 7기가 해냈다
- 경기뉴스탑 2021-02-10
- 연천 아미천 정비현장에서 불법시설물 철거와 복원 현황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설명중인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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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김대인 부군수‘권한대행’ 체제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2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돼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김대인 권한대행은 실국장 및 부서장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군수의 궐위로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복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직자들은 물론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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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26일 선고…“1심과 같은 형량 전망”
- 여성일보 2025-03-1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예정된 가운데,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심에서도 ‘이재명에게 백현동 개발 인허가 결정권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형량을 뒤집을 만한 변수가 없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2심은 사실심의 최종심으로, 여기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유죄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윤석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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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법원 '재량권 남용'
- 여성일보 2025-01-23
-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 검사는 2020년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과 과실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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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변호사회 "대법 李 파기환송, 절차적 정의원칙 무너뜨린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광주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 "사법의 정당성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 내린 점에서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며 "더욱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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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나라 지키려면 나를 선택해야…이재명 유죄 무산 땐 민생 붕괴”
- 여성일보 2025-05-02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한동훈은 2일 대구에서 자필 손편지를 공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취지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커졌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위험도 커졌다”고 경고했다.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결국 사표가 될 것”이라며 “명분과 비전을 가진 후보가 나서야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런 후보라고 주장하며, 다른 후보들은 “이 치열한 싸움을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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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경력 이상 '전담법관' 4명 신규 임용 .3명은 형사전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전담 법관 4명을 새로 임용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포함해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 3명을 선발했다. 이종우(사법연수원 26기)·이환기(31기)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곽윤경(31기) 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새로 임용됐다.함께 임용된 임복규(20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액이 작은 민사단독 재판을 맡는다.이환기 신임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여타 3명의 전담 법관은 판사를 거쳐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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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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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정광선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은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의 판결로 궐위됨에 따라 13일부터 정광선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간부 공무원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는 공직기강 확립 및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들께 걱정이 없도록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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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서 머스크 지지 후보 패배…트럼프 타격
- 와이타임즈 2025-04-02
- 미국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위스콘신 주에서 치러진 주(州) 대법관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지한 보수 성향 후보가 쓴잔을 마셨다.1일(현지시간) 치러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진보 성향인 수전 크로포드 후보가 보수 성향 브래드 시멀 후보에 승리한 것으로 CNN과 NBC 뉴스가 예측했다.이로써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판사 성향은 4대3의 진보 우위가 유지됐다.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 대선 때 경합주로 분류됐던 위스콘신의 각종 현안을 우경화할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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