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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최우수
- 뉴스포인트 2021-06-03
- 최대호 안양시장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최우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안양시는 2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에서 열린 ‘2021년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공모대회에서 신산업 473조 세계시장 물꼬를 튼 행정혁신 사례인 ‘애자일(Agile) 규제혁신으로 행정의 뉴딜을 선도하다’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거버넌스센터가 주관, 올해로 3회를 맞은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의 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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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 확대
- 여성일보 2021-12-14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5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증서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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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14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5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증서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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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기업불편 해소에 나선다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구․군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전예고제는 지난 4월 18일에 개최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강연회’ 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안된 ‘기업대상 불시 지도점검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 계획이다.시는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시,구․군의 기업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 시행 ▲점검 시 공무원 행태기준 매뉴얼화 ▲공직자 마인드 개선 직장교육 실시 ▲사전예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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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3년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선정
- 서남투데이 2023-10-20
- 수원시의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서비스를 도입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수원시는 오는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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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의장국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제15차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연례회의(6.21.~24, 화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의장국(’21.7~’22.6)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우리나라는 차기 의장국으로서 향후 1년간 운영위원회, 분기별 원격회의, 연례회의(’22.6.28~30, 서울) 등을 주관하게 되고 ICCR 3개의 실무그룹*별 의제에 대해 정회원 국가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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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日 원자력규제위에 철저한 심사 촉구 서한 발송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4월 14일 발송했다.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도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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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0-09-25
- 부천시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0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받았다.이번 경진대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84건 중 본선에 진출한 9개 자치단체가 참가했다. 시는 ‘주차·주거문제 창의적 해법 제시!’라는 주제로 원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사업을 발표했다.‘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건설하는 아파트의 지하에 주민주차장과 공영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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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의 정부기조에 따라 공직자에게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국민들 또한 공직자에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보훈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국가보훈부는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훈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첫째,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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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충북 괴산군은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일자리, 소상공인, 기업 등)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법령, 제도, 규정 등)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공모분야는 생활・경제・기타 3개 부문에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관광, 신산업, 적극행정, 코로나19 8개분야로, 단순한 건의사항이나 민원, 진정, 세금감면 및 보조금에 대한 사항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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