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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도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예비후보 ‘바꿔야 바뀝니다’ 슬로건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영암무안신안)는 12월 19일 ‘바꿔야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바꿔야 바뀝니다’는 혁신,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목적은 잘 살기 위함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문법에 사로잡혀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잘 살기 위해 ‘사람’, ‘법률’, ‘제도’ 등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한반도 평화, 헌법 개정, 민주주의 수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은 레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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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대선이후 이재명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4-02-15
- 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썸트렌드, `21.7.1.~`24.2.13.).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합세한 집단최면과 세뇌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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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 "늘려달라" 증원신청 교수들 "취소하라" 행정소송
- 와이타임즈 2024-03-06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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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치0단’ 예비후보들의 퇴행적 시대인식과 빈곤한 정치철학에 기가 찹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국민의힘 ‘정치0단’ 예비후보들의 퇴행적 시대인식과 빈곤한 정치철학에 기가 찹니다.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잇따른 정치 망언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신약’ 등 윤석열 예비후보의 망언 퍼레이드에 국민은 “주120시간 일하고, 부정식품 먹고, 암에 걸리면 실험 대상이 되라는 것이냐”며 냉소를 보낼 정돕니다.검찰의 수장까지 지낸 윤 예비후보의 법 인식은 국민의 법 상식에도 못 미칩니다. 총장 재임시절 이해하기 어려운 법 집행이 윤 예비후보의 잘못된 법 인식에서 기인한 것 아닌지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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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 가결...헌재 손으로 넘어가
- 서남투데이 2023-02-08
- 헌정사상 최초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이 장관의 직무 정지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해임건의안까지 의결했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 3당은 6일 국회에 이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150명)가 찬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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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련] 윤석열 찍어내기는 법치주의의 파괴이자, 문재인 독재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 와이타임즈 2020-12-10
- ▲ [사진=뉴시스]대한민국 공동체가 뿌리째 무너지고 있다. 나라가 유지되는 근본은 헌법이다. 헌법이 훼손되고 파괴되면 공동체는 기초부터 붕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나라를 팔아먹는 패륜아이자 역적의 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밝힌다. 1. 국가권력은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집권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1호기 평가 조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권력형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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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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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수의 명찰 색깔은 무엇일까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1항은 무엇일까요?", "사형수의 명찰 색깔은 무엇일까요?", "여성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퀴즈를 풀면서 쉽게 법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솔로몬 빈칸 퀴즈 특별 이벤트(1.4.~2.29.)'가 관람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이번 이벤트는 "참여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질 높은 법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체험과 퀴즈를 결합해 보면 어떨까요?"라는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의 깜짝 아이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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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 여성일보 2023-02-24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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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법무 한동훈 '시행령 강공' 나서나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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