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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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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도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목포해경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들어 한‧중 어업협정 해점에서 중국어선들이 떼로 몰려와 우리나라 서남해역에서 조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10일 우리 어업협정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무허가 단타망 중국어선 노영어호(100톤,450마력,강선,석도선적,승선원6명)를 발견하고 추격 끝에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중국어선은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10일 오전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105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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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민관이 힘을 합친다!
- 수도권탑뉴스 2020-09-2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기존 시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TF를 시민단체, 지역법조계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인천시는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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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15개 특별위원회 구성 확정... 한동훈의 입 장동혁 사무총장의 전략적 행보 주목
- 여성일보 2024-06-07
- 국민의힘은 7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15개 특별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기존에 계획을 밝힌 14개 특위 외에 문화체육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여 총 15개 특위 구성 및 각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데, 민생 논의를 계속하고 당정이 중요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원내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이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며 주요 정책 사항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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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압색…첫 강제수사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안미영 특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가족을 맞이하고 있다'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꾸려진 후 첫 강제수사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재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포함 수개 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특검팀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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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경, 불법외국어선 대응 훈련 실시
- 평택문화신문 2023-03-28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27일 평택해경서 전용부두에서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들어 외국어선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관할 해역 내 불법외국어선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비함정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1500톤급 1척과 고속단정 2대 및 모의선박(P-73정)을 동원하여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과 정선명령, 등선제압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단속 절차를 숙달하였다. 특히, 모의선을 이용하여 흉기류,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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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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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철근 입찰 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개사 압수수색
- 여성일보 2022-10-13
- 검찰이 철근 담합 협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을 비롯해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한국제강, 환영철강공업의 본사와 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기 단가 계약 입찰에서 2012~2018년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65억원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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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교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에 불복해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20대가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29)씨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에 들어간 A씨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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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13일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영암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32만원 오른 연 2천 349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간(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영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한도가 규정(상한액 월 110만원)되어 있지만 월정수당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날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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