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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 여성일보 2024-12-27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 246호 앞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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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 서남투데이 2024-12-27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 246호 앞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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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관,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동의한다…너무 놀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재확인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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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덕수대행 직무유기 고발 ."내란 상설특검 절차 미이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직무유기로 한 권한대행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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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대행 "특검 도입되면 4개 수사기관 경쟁 .초유의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검까지 4개의 수사기관이 경쟁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복 수사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대행은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2014년에 상설특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2020년에 또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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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 공포 안 하면 탄핵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2-22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 공포 여부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며 "24일까지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상계엄 상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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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정 안정 위한 전력 다짐… 문체부 장관 호소문 발표
- 서남투데이 2024-12-1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대변인은 12월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을 통해, 탄핵 사태로 인한 법무·치안 공백 속에서도 국정 안정과 법치주의를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을 발표하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잇따른 고위 공직자 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 상태에 있으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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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새로운 민주주의 시작해야”
- 서남투데이 2024-12-1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은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오후 탄핵 촉구 국민대회장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이 대표는 “역사 속에서 위기의 나라를 구해낸 것은 국민이었다”며 “오늘의 위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을 국민의 승리로 정의하며,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전 세계에 없는 무혈촛불혁명을 이뤄냈던 것처럼, 다시 빛의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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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사실상의 국가 리더십 공백, 지자체에서 메워나가자”
- 경기뉴스탑 2024-12-08
-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정장선 시장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사실상의 국가적 리더십 공백을 지자체 리더십으로 메워나가자”고 당부했다고 평택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 시장은 국회의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이후 지역의 사회적 혼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해 지역사회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민생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정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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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청사 점거는 위헌 .법적조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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