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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의원들이 나섰다 ..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 경기뉴스탑 2024-12-05
-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방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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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미동맹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국민간 동맹 .변화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뿐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밀러 대변인은 이어 "지난 몇주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그것은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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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 여성일보 2025-02-28
- 이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고 수습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하고, 해당 지원단이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뒤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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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어떤 사람은 날 한국의 트럼프로 불러 .난 현실주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현지시간)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게재한 서울발 인터뷰 기사에서 자신을 '극도로 정파적(hyperpartisan)'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나는 현실주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WSJ는 이 대표의 '한국의 트럼프' 발언과 관련, 이 대표가 기본소득 공약 등과 같은 진보적 정책을 이유로 비판자들에 의해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불렸으나 최근에는 사법적 문제, 열정적 지지층,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 등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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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네번째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4-12-12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네 번째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5표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으나, 야당이 주도한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개입 의혹, 대선 부정선거 주장, 명태균 사건 등 총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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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 .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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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재 안 돼”… 계약 미이행 업체에 ‘부정당업자’ 처분은 위법
- 서남투데이 2025-04-07
-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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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명확한 기준 제시
- 서남투데이 2025-02-14
- 해당 지침은 오는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부문별 계획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정권자인 지자체장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 인구·주택 수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조성 등의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의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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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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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최대 13% 할인
- 경기뉴스탑 2025-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EMS)에 지난해와 동일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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