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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이라서 더 철저히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 등이 저마다 정치 셈법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시·도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기존 선거운동이 대규모 군중이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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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
- 여성일보 2025-04-04
-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며, 헌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선고문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며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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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임성화 의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29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서구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목적 ▲ 정의 ▲ 구청장 책무 ▲ 주민의 책무 ▲ 사업 추진 ▲ 사무의 위탁 ▲ 예산 지원 ▲ 관계 기관의 협력 등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례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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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부총리 "美와 광물협정에 긍정적 진전"
- 와이타임즈 2025-04-17
-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젤렌스키 X]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서명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1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미국과 경제 파트너십 협정 및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 펀드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새 진전이 있었다"고 적었다.이어 "이 긍정적인 진전을 '의향서' 형태로 공식화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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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한미 통상 협력 `청신호` 속 국회에 `쓴소리`… "민생 법안 처리 절실"
- 서남투데이 2025-04-29
-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통상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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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한미 통상 협력 `청신호` 속 국회에 `쓴소리`… "민생 법안 처리 절실"
- 여성일보 2025-04-29
-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통상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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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 위법 명령 불이행, 피해 없다"
- 경기뉴스탑 2025-01-13
-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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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내달 5일 한국경제인협회 접견 .상법·반도체법 논의할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만날 예정이라고 민주당이 28일 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해 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해 온 만큼 이번 접견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현재 야권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과 한경협 등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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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 공적연금 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내란 및 외환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문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내란 주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월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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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1
- [전남인터넷신문]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다.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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