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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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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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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원장 지원자 정진석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사퇴해야 합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9-09
- [비대위원장 지원자 정진석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국회부의장이 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국민상식에 맞지 않습니다.또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는 문제 있는 비대위원장을 국회 부의장 자격을 유지한 채 하는 것도 더 문제입니다.국회부의장을 내려놓고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기다려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장단은 여야를 중재하며 협치를 이끌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은 자당의 입장을 우선 시 할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해충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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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등 시민단체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동물권행동 카라와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이 10일 국회 앞에서 고래류 바다쉼터 예산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수족관 고래류를 위한 보호시설인 해양동물 생츄어리(Sanctuary), 일명 ‘바다쉼터’ 조성이 시작도 못 한 채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기후와 지형 및 여러 방면에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고, 조성 조건에 부합하는 적지를 물색하는 등 바다쉼터를 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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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일 영광군수, 에너지 기본소득 국회포럼 축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에너지 기본소득, 전남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에너지 기본소득 국회 포럼이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에너지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박지원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국회의원들과 에너지 및 기본사회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전남 에너지 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렸다.장세일 영광군수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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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이 대표발의한 「 수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기술진흥법 ) 」 일부 개정법률안 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일부개정법률안이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 「 수산기술진흥법 」 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 건을 완화하여 ,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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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국회찾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국비 반영 요청
- 서남투데이 2022-11-03
- 2023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인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1월 2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했고, 같은 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시장은 우원식 예결위원장실, 예결위 양당 간사인 이철규(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및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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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국회 법사위 제출
- 더밸류뉴스 2021-01-05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부부처와의 협의안과 관련된 경영계 쟁점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등 정의,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손해배상의 책임,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유예 설정 등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은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충분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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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 종부세법 처리 오리무중
- 여성일보 2022-09-01
- 국회가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이후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생 법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였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여야는 전날 밤까지 1가구 1주택자와 한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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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3-12-20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예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정부 및 야당에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논의는 연내 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만약 이번에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내 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주최 측은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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