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31-440 1,08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검찰, '선거법 위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문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민참여방식의 경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경선에 떨어질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가 없었 ...
-
-
-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 .징역 1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72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
-
-
-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
- 여성일보 2025-02-04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이와 함께,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
-
-
- 불법 게임장 '비밀 영업'하며 환전 수수료 챙긴 일당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운영 주체 A(52)씨와 B(61)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종업원인 C(65)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로부터 게임기 등을 압수해 몰수하고, A씨에게 범죄 수익금 42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경남 김해지역 한 사무실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 ...
-
-
-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 여성일보 2025-01-1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점 등을 증거인멸의 근거로 판단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과 이미 관련자 10명이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
-
-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도 특검이 수사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
- 법원, 통일TV 중단 KT에 배상판결 ."이적표현물 해당 안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KT가 2023년 IPTV 서비스에서 방송되던 '통일티브이(TV)'의 송출을 일방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2천6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KT는 2023년 1월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에 대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그 내용과 전달 방식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작, 소지 등 ...
-
-
-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은 이재명이다! 4.19문화원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4.19문화원 이재명후보 지지 선언문> 대한민국에 정의가 세워지지 못한 원죄는 이승만의 반민특위 해체로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데 있다. 단죄하지 못한 ‘친일파’와 ‘불귀왜인(不歸倭人)’들은 이 나라의 전 방위적인 곳에서 권력의 핵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서로가 이권 동맹을 형성하여 여론을 지배하고 스스로를 보수라 참칭하면서 암약하고 있는 극우 파시스트들 이다. 윤석열을 앞세운 극우 파시스트들이 지난 24. 12·3 계엄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침탈하였다그리고 내란의 주범은 법원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집행 ...
-
-
- 무안군,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노연주 부장판사)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 등 총 4개 지구 5,010필지 4,734,897.7㎡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 ...
-
-
- 민주 "尹, 한덕수의 난 실패에 직접 날뛰어..즉각 재구속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민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후 조종했던 '한덕수의 난'이 실패하자 윤석열이 직접 날뛰고 있다"며 "윤석열의 대선 개입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또 한 번의 선전포고"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가 감히 국민께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읍소하다니 참담하다"며 "죗값 치르기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의 대 ...
-
-
-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김용현 사건' 재판부가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중앙지법은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원론적으로 본다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