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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선고후 떠난 문형배·이미선 "헌법준수·결정존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짙은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으로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퇴임식이 열리는 헌재 대강당에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이목이 쏠린 탓에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문 대행은 헌재 구성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퇴임사를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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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헌재 판단 형사재판 영향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해석에서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단, 형사재판은 가장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 인정이나 입증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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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15일, 제336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흥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근거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현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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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 여성일보 2024-08-22
- [연합뉴스 자료사진]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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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 소 25마리 굶겨 죽인 축산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먹이 등을 제대로 안 주는 방법으로 사육 중인 소 25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가운데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동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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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첫재판에 방청 신청 2만명 몰려 .경쟁률 2251대1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쇄도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그 때문에 심판정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천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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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서 투표용지 찢은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용지를 교환해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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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다툼' 형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려던 50대 징역1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의 한 마을 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의 라이터를 빼앗았으며, A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약 2시간 만에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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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 보도한 유튜버에 법원 화해 권고 거부…재판 이어간다
- 여성일보 2024-11-14
- 배우 이영애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정 씨에게 영상 삭제와 향후 방송 금지를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영애 씨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열린공감TV가 이 씨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기부를 보도하면서, 그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영애 씨는 보도가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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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음주운전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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