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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7월 선지급제 도입
- 여성일보 2025-02-21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 결정-7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여성가족부는 2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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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 여성일보 2025-04-18
-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목)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주체 확대,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하게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가장 주목할 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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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전남 특화 인센티브’ 전략 마련의 기회로 활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125GW, 전국 32%)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25. 4. 22.)과 연계해 전남 해상풍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1일 「JNI 이슈리포트」 ‘해상풍력특별법 제정과 전남의 정책 방향’을 발간해, 3월 18일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기회 삼아, 전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연관산업의 생태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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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내 휴게음식점 허용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실마리 찾았다
- 경기뉴스탑 2025-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음식점 영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농지법에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단,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앞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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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경기도의원, 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월곶역세권 개발 정담회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12
- 【오산인터넷뉴스】김종배 경기도의원(시흥4)은 5월 8일(목),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관계자 및 시흥시정연구원 등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종배 의원은 “비정형적인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혼재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역별 총면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위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형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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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 경기뉴스탑 2025-03-04
- 접경지역 이미지(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가평)=이윤기 기자]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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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경기도의원, 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 및 월곶역세권 개발 필요성 강조
- 경기뉴스탑 2025-05-12
-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관련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김종배 경기도의원(시흥4)은 5월 8일(목),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관계자 및 시흥시정연구원 등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종배 의원은 “비정형적인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혼재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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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생숙→오피스텔 전환
- 경기뉴스탑 2025-05-27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반달섬(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에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지난 26일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관내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다.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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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양주 테크노밸리 성공적 분양 총력 .. 앵커기업 유치 집중
- 경기뉴스탑 2025-03-05
- 북부대개발 총괄점검회의(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북부 대개발 총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두 번째로 5개 분과별(균형발전, 정주여건, 기반시설, 미래·경제, 관광·환경)로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16개 주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그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일산·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관계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앵커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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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악성민원 대응강화 중점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5-14
-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파주시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대민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기존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재정비해 마련한 「2025년 중점추진: 민원담당자 보호 및 대응강화 조치(이하 ‘조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임을 공식화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민원인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업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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