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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점용료 징수 면제 기준 재정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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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지역 학부모회연합회와 소통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26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관내 통학로 안전 확보와 등·하교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고흥군 관내 일부 학교의 통학로와 주변 환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고흥학부모회연합회 이미경 회장 및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학무모회연합회는 △통학로 인도·차도 구분 및 일방통행 지정 △교통 도우미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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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공개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2-09-02
- 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제4기 의정모니터 40명을 공개 모집한다.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이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제4기 의정모니터 활동기간은 위촉일(2022년 10월 예정)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고 ▲ 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건의 ▲ 제도 개선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 불합리한 예산집행 개선 건의 ▲ 의회방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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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이태원참사의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서 기인" 지적
- 여성일보 2022-11-08
- 은 8일(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말로 할 수 없는 위로 말씀을 전하고, 정부의 잘못된 참사대응과 수습 과정을 질타했다. 특히 "1029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서 기인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지난 11월 1일, 정무위에서 제안한 4가지 수습 방안(신속한 사과, 피해자 위주의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추궁, 기존 메뉴얼과 절차를 잘 지킬 것)을 국무총리께 보고했는지”여부를 물었고, 방 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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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이태원참사의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서 기인" 지적
- 서남투데이 2022-11-08
- 은 8일(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말로 할 수 없는 위로 말씀을 전하고, 정부의 잘못된 참사대응과 수습 과정을 질타했다. 특히 "1029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서 기인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지난 11월 1일, 정무위에서 제안한 4가지 수습 방안(신속한 사과, 피해자 위주의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추궁, 기존 메뉴얼과 절차를 잘 지킬 것)을 국무총리께 보고했는지”여부를 물었고, 방 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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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무총리는 국정의 ‘엑스트라’아닌 ‘주연’이다”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8일(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말로 할 수 없는 위로 말씀을 전하고, 정부의 잘못된 참사대응과 수습 과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소병철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지난 11월 1일, 정무위에서 제안한 4가지 수습 방안(신속한 사과, 피해자 위주의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추궁, 기존 메뉴얼과 절차를 잘 지킬 것)을 국무총리께 보고했는지”여부를 물었고, 방 실장은 “충분히 말씀드렸다” 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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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도의원,,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 위한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은 2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단 방치 어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김진남 의원은 “그 동안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금지와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남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고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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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위대한 국민 승리…민생경제 회복 역량 쏟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전남 핵심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 “헌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과 111일간의 탄핵정국으로 국정은 사실상 중단됐고, 극단적 대립과 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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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새해 인사회 ‘성황’.. 새해 첫 소통 행보로 시민 3700여 명 만나 248건 의견 청취
- 경기뉴스탑 2024-02-01
-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새해 첫 소통 행보인 ‘2024 시민과 새해 인사회’를 성황리 마무리했다.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수정, 중원, 분당(갑), 분당(을) 지역 4곳에서 시민 3700여 명을 만나 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PPT로 직접 발표했다.먼저, 민선 8기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핵심 시정 현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남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백현마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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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빨라질 전망
- 경기뉴스탑 2024-07-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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