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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엄중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급격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종교시설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도민호소문을 통해 “새해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2명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영암․강진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위중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영암 삼호읍 소재 관음사를 통해 스님․신도․마을주민 등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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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 서남투데이 2023-09-14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유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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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련 논평] 대통령 배우자의 비화폰 사용 논란, 심각한 보안 문제로 직결된다
- 여성일보 2025-02-04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장비인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는 단순한 특혜 논란을 넘어 국가 안보 및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이 제작하여 군사 및 정부 기관에서 기밀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다. 그 특성상 도·감청이 불가능하며, 오직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및 국가 주요 관계자들에게만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소통에 활용되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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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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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9
- [전남인터넷신문]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다.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된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다.재단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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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혜민병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 뉴스케이프 2020-09-07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광진구는 지난 8월 31일 혜민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집단감염을 사전에 막고자 발생 직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시 폐쇄 및 격리 조치했다.하지만 조사한 결과, 병원 측에서 방역당국의 승인없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구는 이로 인해 혜민병원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광진구민 등에 대한 N차 감염의 우려로 구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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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 조항 협정문 위반”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고용노동부는 25일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EU FTA 전문가 패널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해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EU가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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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이번엔 안보리 결의 위반
- 뉴스케이프 2021-03-25
-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25일 합동참모본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군당국은 북한이 오전 7시 6분경,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합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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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다만 다행인 것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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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행동강령 위반 직원 전용 익명 제보 방'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6-11
- 여주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규제 강화에 발맞추어 새올 행정시스템 내 ‘직원 전용 익명 제보 방’을 개설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항진 여주시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는 시대적 가치이고, 이를 위해서 공직사회 내 부당한 강요 행위, 이른바 ‘갑 질’을 금지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비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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