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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3-06-0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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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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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소상공인 돕는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3-19
-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분위기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하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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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도의원,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 통탄할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많은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에 대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월 23일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근 ‘빌라왕’, ‘건축왕’과 같은 희대의 전세사기꾼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수십, 수백채 씩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거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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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주거위기 가구 긴급 임시주택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0-12
-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사업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화재로 인한 주택 전소, 임대료 체납 등으로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시켰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체납이나 화재 등으로 주거마련이 어렵게 된 주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5호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았다. 이에 주거복지센터가 위탁 관리를 맡아 운영하면서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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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도의원,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12월 22일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임형석 의원은 제12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라남도의 재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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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임대차 신고제란?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신고대상은?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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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 시행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가구에 LH 매입임대주택 4호 공급
- 경기뉴스탑 2021-07-1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올해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는다. 성남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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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액 2배에 이자까지! 중랑구,‘희망두배 청년통장’참여자 모집
- 여성일보 2024-06-12
- 중랑구가 10일부터 21일까지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지원 사업이다. 최대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후 최대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을 수 있어 매년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대상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4세 이하의 근로 중인 청년 중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다. 자격요건은 ▲본인 근로소득 금액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 등 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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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6일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각 가정에 보급하는 저녹스 보일러 물량은 일반 가정용 2,500대와 저소득 가정용 100대 등 총 2,600대이다.이중 상반기에 일반 가정과 저소득 가정에 설치한 저녹스 보일러는 각각 1,595대와 23대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일반 가정용 905대와 저소득 가정용 7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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