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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 경기뉴스탑 2025-04-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한 두 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4년 11월 27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등 3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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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공항소음 해법 찾기 나서 . “주민 체감 대책 마련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3월 31일,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전국 공항소음 문제의 해결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정기회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공항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의원과 관련 전문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회의에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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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20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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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5년까지 연장…서민 부담 완화 지속
- 서남투데이 2025-04-14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비율을 낮추는 특례가 한시 도입됐다. 이후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세분화돼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특례를 2025년에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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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거짓청구 의료기관 9곳 명단 공개…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
- 서남투데이 2025-04-23
- 이번 공표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표 대상에는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청구액 대비 20% 이상을 허위청구한 기관에 한해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는 의료계·소비자단체·언론·법조계 및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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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앞두고 법령 정비…"부정수급, 형사처벌"
- 여성일보 2025-03-11
-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 요건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로 정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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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동네 구석구석 안전 챙긴 `자율방재단`…국가재난관리 유공 표창 수상
- 서남투데이 2025-01-09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생활 속 위험요인 제거, 재해복구, 감염병에 따른 방역활동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이 `2024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아 `국가재난관리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해 ▲안전 예찰활동 ▲풍수해 대비 활동 ▲무더위쉼터 점검 ▲제설활동 ▲재난현장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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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 경기도, 여가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전자담배판매점 현장확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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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7월 선지급제 도입
- 여성일보 2025-02-21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 결정-7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여성가족부는 2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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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 여성일보 2025-04-18
-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목)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주체 확대,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하게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가장 주목할 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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