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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공법 단체화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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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나흘에 거친 심사 끝에 통과 했다”면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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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강화...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들 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경우 기관장이 근무지 변경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사건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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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시민 참정권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1-1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월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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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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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 서남투데이 2023-09-19
-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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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무안공항 사고 지원 약속
- 여성일보 2024-12-30
- 은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유관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다. 은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라며 “국회도 역할을 다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관계 부처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며, 주변 지자체와 유관 기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도움을 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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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밸류뉴스 2021-05-26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정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교사 수, 반 수,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지원의 본 목적이 옅어질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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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국회 찾은 文 대통령 을 맞이하는 3가지 모습
- 뉴스케이프 2020-10-29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수로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40분 간 이어진 연설 도중에도 26번 박수를 보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이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문 대통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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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환노위, 남동발전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방문
- 서남투데이 2020-12-08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이성만·황운하·윤미향 의원이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해 남동발전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45톤 화물차에 싣던 화물노동자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현장 방문은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규명 및 후속 안전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 이성만 의원, 황운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과 피해자 유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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