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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일 경기도의원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조례 개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0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양 5) 부위원장은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 행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2차 가해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영일 의원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늘어나는데 솜방망이 처벌 등 피해자 보호에는 소극적” 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등 신속한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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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훈 경기도의원, AI 선도 경기도, 미래를 향한 발걸음! 인공지능 기본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5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사진=겨이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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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윤채 장흥군의원 ‘미국산 LMO 감자 수입 금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는 지난 4월 22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국산 LMO 감자 수입 금지’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왕윤채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건강과 우리 농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감자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왕 의원은 특히 “미국산 LMO 감자가 수입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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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 노후교량 집중 안전관리 ‘교량 닥터’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교량 붕괴 사고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이 낡은 소규모 교량을 집중 관리하는 ‘경기도 교량 닥터’사업을 한다. ‘교량 닥터’는 토목구조 또는 교량 분야 박사, 기술사인 외부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소규모 노후 교량의 안정성 확보와 집중관리를 위한 자문에 참여한다.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행정과 예산의 한계로 100m 이상의 중대형 교량(1, 2종 시설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규모인 3종 교량(20m 이상 100m 미만)과 기타 교량(20m 미만)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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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트럼프의 보조금 지출 중단 막아
- 와이타임즈 2025-01-29
- ▲ [Image=White House] 전임 행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28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법원이 이를 일시적으로 막는 결정을 내렸다.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 로렌 알리칸 판사는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이 시행되기 몇 분 전 이렇게 명령했다.한 비영리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의해 내려진 이번 행정 집행 유예 명령은 다음달 3일 오후까지 유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프로그램 금지, 청정에너지 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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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로 수산재해 대응력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누락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양식장 6천 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한다고 밝혔다.입식신고는 수산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가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고령·도서지역 등 여건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 위험이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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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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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 문화유산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도입과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기존의 ‘문화재’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조례 명칭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하는 체계 확립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보호구역 설정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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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3월 27일(목) 인천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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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2028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고교학점제,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 서남투데이 2025-05-29
- 구로구는 오는 6월 10일 고등학교 1학년 이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전략을 안내하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급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진학 준비를 돕기 위해 6월 10일 오후 6시 30분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8학년도부터 본격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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