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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 중점관리대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는 법규운용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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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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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등돌린 유동규와 법정서 만난다
- 와이타임즈 2023-03-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번 주 출석한다.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면전에서 어떤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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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 선거대책본부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시당(이하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미래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총선에서 후보를 결정을 위한 ‘유권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은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은 뒤로한 채 오직 상대 비방과 흠집내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이슈화 화여 반사이익을 기대할 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24일, 유권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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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진, 영화 ‘신의선택2’ 출연 사실 무근..‘가짜뉴스 자제 해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살림남2’ 에 출연 중인 트로트가수 박서진이 영화 ‘신의선택2’ 에 출연한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제작사 ‘라이트 픽쳐스’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박서진 측에 대본을 전달 한 적도 없으며 의논 조차 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를 자제 해 달라‘ 며 당부했다. 최근 신성훈 감독이 박서진과 함께 찍은 인증샷이 공개되면서 무분별하게 허위사실 가짜뉴스들이 퍼지고 있다.제작사 ’라이트 픽쳐스‘ 는 허위사실이 더 퍼지기 전에 바로잡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앞서 신성훈 감독의 소속사 측은 박서진과 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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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조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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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李 선고 결과에 항소 여부 검토"
- 와이타임즈 2024-11-16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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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5일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자 이모(58)씨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2022년 11월∼작년 10월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총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퀀타피아를 인수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인수계약을 맺어 결국 사측이 1천억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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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 홍보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의 홍보를 강화한다.광주시는 이를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 2223개소에 공익신고 홍보포스터 4000부를 이달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공익신고 대상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횡령 ▲페이백 ▲서류조작 ▲회계 부정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다.신고방법은 ▲광주시 공익·부패·부정 청탁신고(www.g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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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쯔양 과거 정보 유출 의혹 변호사 직권조사 결정
- 여성일보 2024-07-19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이날 기자들에게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C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18일 협회로 접수됐다"고 밝혔다.쯔양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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