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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도의원, “전남 해상풍력, 성공 열쇠는 시행령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라남도의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옥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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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해병대 제2사단 방문…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 점검
- 서남투데이 2025-01-0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제2사단 ‘돌곶이초소’를 방문해 최전방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경계작전과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2025년 새해 첫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제2사단 ‘돌곶이초소’를 방문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최영길 해병2사단장 등이 함께했다. 해병대 제2사단은 수도권 서부 최전방 전선을 방어하며,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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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입 대 입' 격해진 공방 ."내란 진행형"·"난도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소추위원, 대리인들이 재판정 안팎에서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장외 '여론전'을 의식해 재판부 설득보다 지지자 결집에 더 초점을 둔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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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추진…산불·AI·민생에 집중
- 서남투데이 2025-03-31
- 정부가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와 대외 통상 리스크,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필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먼저,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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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추진…산불·AI·민생에 집중
- 여성일보 2025-03-31
- 정부가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와 대외 통상 리스크,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필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먼저,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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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4월 15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비공개 실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이재태 의원은 “담배에는 약 4,000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재 제품 포장에는 타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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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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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1조원 펀드 조성
- 서남투데이 2025-02-25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과감한 제도 개선과 투자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한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의 경우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대체 개발제한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제를 허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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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한국, 시험앞에서 민주적 토대 강인함 보여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까지의 과정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해 질문받자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며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밀러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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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오송 첨복단지 방문… 바이오 전략 점검
- 서남투데이 2025-02-26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과 함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전략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준공 이후 현재 119개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주기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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