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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정 실패 책임자로 지목된 전 정부 관계자들에 경고 메시지
- 여성일보 2024-01-09
- 더불어민주당, 국정 실패 책임자로 지목된 전 정부 관계자들에 경고 메시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는 2024년 1월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정부 관계자들을 비판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전직 장·차관들인 정황근·방문규 전 장관, 김완섭·이기순 전 차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빨간 점퍼를 입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에 서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얼마나 도외시하는지 보여주며 정부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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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정당"
- 서남투데이 2021-12-0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둬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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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 경기뉴스탑 2023-03-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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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패 이낙연·송영길, 정치생명 최대위기
- 와이타임즈 2024-04-11
- ▲ [광주=뉴시스]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 패배한 정치 거물들. 왼쪽부터 이낙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광주·전남 18석을 싹쓸이 하면서 제3지대 정당이 몰락했다.이낙연·송영길·이정현 등 거물 정치인은 물론 진보당, 녹색정의당 등 진보계열 군소정당이 도전에 나섰으나, '정권심판론' 쓰나미에 휩쓸려 맥 없이 쓰러졌다.준연동형으로 치러진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선명성 경쟁에서 군소후보들을 압도하면서 지지율을 대부분 흡수했다.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 결과 민주당이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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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족구 동호인의 뜨거운 열기‘오산 독산성배 족구대회’ 성료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5일 전국에서 모인 족구 동호인들의 열정과 화합이 뜨거웠던 오산 독산성배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산시족구협회가 올 초부터 2023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수 차례 도전한 결과 이뤄낸 성과로 전국 대회 도비 예산 3천200만 원을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지원받아 개최됐다. 오산시족구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족구를 세계로, 족구인은 경기도로’라는 슬로건 아래 족구 동호인 천여 명이 참가, 오산종합운동장 등 관내 일원에서 진행됐다. 조별 예선 리그전 후 본선 토너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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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과반 압승에 '오만 경계령' ."승리 도취 안돼" [4·10 총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압도적 승리에 당선자들의 '겸손'을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이재명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선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한다"며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국민주권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 정치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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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3-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9일까지 모집한다.지식재산권 분쟁이 있거나 기술 탈취와 유출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은 기술보호 전문가(변리사·변호사, 박사 등)와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최대 10회 이내의 심층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심판·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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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손훈모 변호사, 권향엽 지지 유세로 정치활동 재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광양‧곡성‧구례 갑선거구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로 선정됐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교체당한 손훈모 변호사가 잠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갖고 정치활동을 재계했다. 손 변호사는 4일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선거구 권향엽 민주당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순천시 해룡‧신대지역을 돌며 지지유세를 펼쳤다. 손 변호사는 “순천시장이 연향들에 폐기물소각장 결정고시를 한 상황을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백의종군하고자 털고 일어섰다”며 “연향들은 신대‧해룡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소각장 계획을 막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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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업 시점’으로 산출하는 건 부당
- 여성일보 2022-09-26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 A씨 사례를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중기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실보상금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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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광주광역시,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주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와 광주광역시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교육과정 운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옴부즈만 제도운영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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