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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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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자유와 고독, 그리고 취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누구나 자유(自由)를 바란다. 구속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겁다. 그러나 자유롭게 여행이라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발목을 잡는다.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며, 소외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참여라는 구속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완벽(完璧)한 자유(自由)란 현실(現實) 속에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기를 바란다. 자유와 부자유는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 여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자유스러운 선택을 행사하면서도 부자유를 느끼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 결과, 노력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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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석열 대통령, 개헌 후 내각제 추진 의사 밝혀… 헌재 판결이 변수
- 여성일보 2025-03-10
- 용산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내각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선·동아일보 "분열과 관저 정치 우려... 윤 대통령은 자중해야"보수 성향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0일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석방 후 행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요구했다.<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며,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며 "오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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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로 비자금' 김상철 구속영장 청구
- 와이타임즈 2024-07-17
- ▲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 (사진=뉴시스 DB). 검찰이 가상화폐 아로나와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열린다.아로와나 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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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질문지만 200쪽 이상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조사에 들어갔다.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다. 질문지만 200쪽 이상으로, 책 한 권 수준이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내란수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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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막지말라 했다" 담화에 .유치장 속 경찰청장은 '헛웃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말 없이 웃음만 보였다고 변호인이 전했다.13일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 청장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담화의 해당 내용을 알려주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갈림길에 선 상태다.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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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 사무실 차려 6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6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남해해경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조직원 3명과 대포통장 제공자 등 42명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총 600억여원 규모의 사이버 도박 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결과 이들은 미국 서버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사회초년생이나 지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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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비위 막자" 국가철도공단, 인사·계약 등 특별대책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철도공단은 전직 간부가 비위행위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조직 기강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전기분야 주요 보직에 다른 분야 직렬로 교차 배치해 비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인사평가 시 성과는 물론 윤리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부패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이다.향후 직무 관련 조사 및 수사 개시 통보 시 선제적으로 해당 직무의 우선 분리를 위해 전보 조치하고, 필요시 직위해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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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한 혐의도 있다.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그는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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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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