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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대형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져 안타깝게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여수소방서 관계자 통계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5년간(2019~2023) 총 108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4명, 부상 94명 등 총 108명의 인명피해와 25억 8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에 작업장의 화기 및 가연성 물질 취급이 잦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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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코로나19 유행이 분명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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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2-23
- 환경부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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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의원, 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한다
- 여성일보 2022-04-13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적상실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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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지난해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 확대로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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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토지 매수할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경기뉴스탑 2022-03-0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은 거래금액 6억원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 지분으로 거래할 때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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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병원 신분증 제시 의무화, “모바일 운전면허증”발급받아 스마트하게 이용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많은 순간에 최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신분증이 필요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안에 소지하고 있다면 걱정없는 세상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2. 7. 28부터 시행되어 개인 이동통신 단말(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저장되는 전자적 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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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채 유죄' 조희연, 위헌심판 신
- 와이타임즈 2024-08-0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다.6일 조 교육감은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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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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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햄·베이컨 해썹 관리 강화…식육가공업체 750여곳 의무적용
- 뉴스케이프 2020-12-01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월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업체는 2016년 기준 기존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해당된다.아울러,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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