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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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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시장, 연쇄 성폭행범 출소에“행정력 총동원해 시민보호”
- 경기뉴스탑 2022-10-31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31일, 봉담읍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 거주를 공식 거부했다. 정 시장은 31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에서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성범죄자의 출소 및 화성시 거주를 통보받음에 따라 즉각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 시장은 연쇄 성폭행범의 거주지가 주거 및 대학가 밀집지역임에도 법무부가 이를 간과하고 시와의 아무런 협의나 안전장치도 없이 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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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 홍보용 단체 문자를 사적 대화로 둔갑시켜...재판장이 코미디 무대냐"
- 서남투데이 2023-04-04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의 공식 홍보 채널에서 200만명도 넘는 사람들한테 보낸 단체 문자를 김문기 전 처장과 나눈 사적인 대화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이 조작 수사로 재판장을 코미디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조작 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검찰의 행태가 재판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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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안전한 전남 만들기』 위한 CCTV 등 무인 방범장비 확충에 도민 참여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전남지역은 그간 지속적인 범죄 불안요인 환경개선에도 불구하고 ’21년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5등급, 범죄 3등급 평균 3.8등급, 광역 17개 시·도중 16위로 하위등급이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도민참여·유관기업 협업으로 지역사회 불안요인 불굴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으로 더 안전한 전남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CCTV 확충은 필요성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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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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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위원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비판하며 '투표장 대파 희화화' 언급
- 여성일보 2024-04-06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제22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둘째 날인 6일, 부산을 찾아가며 야당의 특히 ‘투표장 대파 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오후 부산 사하구 햇님공원에서 이성권(사하갑)·조경태(사하을)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일제 샴푸’, ‘위조 표창장’, ‘법인카드’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계속 희화화한다"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저희가 물가를 더 잘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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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여성, 아동의 인권 누가 세워야 할까? [나수련 논평]
- 여성일보 2022-10-23
- [노동자, 여성, 아동의 인권 누가 세워야 할까?]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사망 기사가 나와야 정책이 개선될까?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여성인권이 신장 될까?얼마나 더 많은 아동이 성폭력을 당해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까?외국에 비해 가해자에 대해 관대함이 찬란한 대한민국은 인권이란 단어가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범죄자에 대한 권익이 높다.최근 SPC 그룹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동료가 죽은 옆자리에서 천막으로 사고 현장을 가린 상황에서 기계를 가동해 일을 시켰고 이러한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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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꼼짝마!"…신한銀, 야간 모니터링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4-21
-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시간 이후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야간 시간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2월 'Anti-피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악성 앱 설치 여부 등을 탐지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악성 앱 설치 고객에게 메시지 및 전화 통화로 범죄 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두 달여 만에 724명, 147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신한은행은 피해예방 모니터링 강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은행 업무가 종료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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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당권주자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李 대항마' 자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일제히 겨냥했다.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열린 초선 의원 토론회에서다.당권 주자들은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종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자신이 이 대표에 맞설 적임자임을 부각했다.헌법 84조 이슈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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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택시’ 이제훈, ‘고딩도기’ 깜짝 등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모범택시’[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측이 21일, 고등학생으로 변신한 이제훈(김도기 역)의 현장 스틸을 공개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모범택시’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사회고발 장르물에 최적화된 박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한국형 다크히어로물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이중 이제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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