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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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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한국철도공사,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추진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1-08-2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월 23일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기본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의 이동기본권 강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각 기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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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댐] 상류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안) 환경부 승인, 첫 단추 꿰. . 이제 국비 확보가 관건
- 영천투데이 2020-11-05
- ▶ 영천댐 상류지역 9개 마을 2025년까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1단계(2021년~2023년) ⇒ 성곡, 충효, 보현, 도일, 용산- 2단계(2023년~2025년) ⇒ 용화, 삼귀, 신방, 노항▶ 사업비 420억원(국비280억원) 규모, 하수처리장 6개소 신설▶ 영천, 포항, 경주 지역의 상수원 보호에 기여[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 사업에 2025년까지 420억원을 투입해 영천·포항·경주 지역 상수원 보호에 기여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영천시는 환경부가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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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본격 착수
- 경기뉴스탑 2021-05-0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2030년 군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와 더불어 지난 4월 30일 계획 수립과정을 총괄하고 조정할 총괄계획가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가천대학교 이창수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뉴타운사업 해제 이후 이렇다 할 정비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도심 쇠퇴 우려가 제기되자 군포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군포도시공사와 ‘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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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일 용인·10일 고양에서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개최 경기뉴스탑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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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자격은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을 충족하는 농가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2,358농가에 28억원이 지급됐다. 면적 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1ha당 100~250만원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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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및 빛가람 공연장 사업 감사 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18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지난 6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사업(1단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질의 결과도 함께 공개하였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 부실·심사 곤란… 형식 개선 강력 요청이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마한별자리 조성 △드들강 유원지 캠핑장 △죽설헌 생태원림 등 3건의 편입토지 매입 사업이 포함되었으나, 사업 목적·재원 계획·감정평가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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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연천군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 지역현안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6-28
- 덕현 연천군수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연천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연천군)[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김덕현 연천군수는 2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연천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앞서 지난 13일 연천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군청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라는 지론 아래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 연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덕현 군수가 제안했던 지역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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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05
- 지속가능발전 최종보고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지난 4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안양시의회 의원,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안양’이라는 비전을 바탕을 17개 목표, 48개 세부목표, 72개 지표, 88개 단위사업 내용이 보고됐다.시는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용역을 통해 안양시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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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1-06-0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원화성 관광의 확대와 재생산’을 비전으로 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상수 문화체육교육국장 주재로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수원시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본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지역이 주도해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특화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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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교, 빛으로 다시 태어난다...경관조명 특화사업 본격 추진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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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3-30
- 기본형 공익직불금 안내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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