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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로 독립유공자 생활안정에 노력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재산(토지)은 현재 855필지(면적 6,337천㎡ / 공시지가 421억원)지만,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토지) 중 활용도가 있는 토지 150여 필지를 선별하여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특히, 토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3‧1절을 맞아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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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토지면적 축구장 1천513개 만큼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1년 말 기준 전남 토지 면적이 1만 2천359㎢로, 전년보다 축구장의 1천513배에 달하는 10.8㎢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를 평균 공시지가(1만 2천89원/㎡)로 환산하면 149조 원 규모다.토지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해남 산이면이다.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지(10.8㎢)가 준공된데 따른 것이다.시군별 토지면적은 해남이 1천44㎢로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순천 911㎢, 고흥 807.3㎢, 화순 787㎢, 보성 664.1㎢ 순이었다. 필지 수는 해남 44만 2천288필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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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869억원 늘어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 경기뉴스탑 2023-08-2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뱨(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28일 제출했다.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1조8182억원)보다 869억원(4.8%) 증가한 1조9051억원 규모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약 470억원(3.1%) 증가한 1조5526억원, 특별회계는 약 399억원(12.8%) 증가한 3525억원이 편성됐다.시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공시지가 인하 및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측되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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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포곡읍 삼계리에 축구장 7개 크기 도시숲 조성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2-20
-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도시숲 조성 위치(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변에 축구장 7개를 합한 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91-1번지 일원 4만8300㎡(약 1만4600평)가 한강유역환경청의 ‘2024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같은 공모에 선정돼 유방동 234-2 일원 8000㎡(2400평)에 도시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공모에도 선정된 것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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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종부세 현행 유지
- 여성일보 2021-06-21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첫 대선공약으로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공공분양주택의 절반을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는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전 총리는 5년간 28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폭탄` 공약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보완책으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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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20년-2022년) 완료...“여의도 2배 면적 신규 국유재산 발굴"
- 서남투데이 2023-02-17
-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등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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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 소개
- 서남투데이 2023-02-14
-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골자로 하는 5825명의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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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490만㎡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국유화 대상 제외(4만2000여 필지)한 1만 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귀속재산이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재산으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 ** 국토교통부 일본인 소유 추정토지와 국가기록원 재조선 일본인 명부 등을 대조하여 대상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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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란 경기도의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소개
- 수도권탑뉴스 2023-02-14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담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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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평균재산 12억125만원…전년대비 1억2,475만원 증가
- 경기뉴스탑 2022-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시·군 의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재산이 12억12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2,47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시·군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51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신고내역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이다.공개대상자 451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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