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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9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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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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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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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년째 표류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설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1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21년 용역이 마무리되었음에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복지부동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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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청원경찰 85명 공개경쟁채용시험
- 부산경제신문 2021-03-26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2021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11개 소속기관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85명이다. 채용시험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69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채용시험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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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진·수해대비 안전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6-14
- 익산역은 6월 12일 08시 26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리히터 지진의 진앙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5km 떨어진 곳으로 이번 지진의 영향권에 있어 시설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현재 익산역은 규모 6.5리히터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지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지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현장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지진 상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철도시설을 상시 점검하여 피해 확인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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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안전 길라잡이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6월 14일 제정.고시한다. * 주문자와 위탁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제조‧가공되어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여 수입되는 제품 이번 고시 제정은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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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필요" 인권보호 책무 등 개선 권고
- 여성일보 2021-10-08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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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시동
- 경기뉴스탑 2021-08-27
- 수원시 청소자원과 직원들이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 온 수원시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시행을 계기로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어나간다. 지난 7월 26일 시행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788호)’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다회용품 등 사용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지침에 따라 수원시는 회의·행사에서 일회용품·페트병·풍선·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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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암댐 가뭄 심각.목포시, 수돗물 아껴쓰기 적극 동참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주암댐이 가뭄 심각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목포시가 수돗물 아껴쓰기의 적극적인 동참을 재차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주암댐 저수량은 8월 30일 24시 현재 1억7천5백만톤에 불과하고 저수율은 3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섬진강 수계인 주암댐의 현재까지 올해 강우량은 718.5mm로 평년 대비 63.3%에 불과하다. 유입량은 1억7천4백톤으로 평년 대비 32%에 그쳐 20년 빈도 이하 수준이다. 영산강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는 주암댐에 대해 지난 7월 17일 가뭄 경계단계 진입을 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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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아동학대범죄 10건 중 8건 가정서 발생”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 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8%가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 6만 5680건 중 5만 270건 즉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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