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25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
- 서남투데이 2024-12-2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헌법기관 임명과 같은 중대한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에는 ...
-
-
- 헌법재판관·대법관 잇단 교체…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 와이타임즈 2023-04-02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상당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벨트'로 불리는 사법권력 변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에 따라 비교적 보수 우위의 사법 지형이 형성될 전망이다.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월 퇴임한다.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만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변화 폭이 큰 편이다.대 ...
-
-
- 권성동 "헌법재판관 강행 임명 시 탄핵심판 무효화될 수도"
- 여성일보 2024-12-26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권 대표 권한대행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 ...
-
-
-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신속 추진…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경고”
- 서남투데이 2024-12-18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5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선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촉구했다. 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4년이 되어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 ...
-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
-
-
-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
-
- 한총리 "여야 합의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 한명도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명을 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도 논의했고, 야당과도 많은 논의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
-
-
-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 서남투데이 2024-12-27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 246호 앞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 ...
-
-
-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 여성일보 2024-12-27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 246호 앞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 ...
-
-
-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가결 후 즉시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혀
- 여성일보 2024-12-2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당장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해도 당장 임명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의 단독 동의안 통과 시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2017년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사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