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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1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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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금전 거래한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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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4일 비상의총 개최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5-03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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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판단
- 여성일보 2025-05-01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다른 재판부가 추가적인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2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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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구형’ 초범도 구속
- 여성일보 2023-11-22
-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투약이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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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고흥군, 직원 인사발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5급 1명을 승진의결 하고 6급과 보건진료소장들의 전보를 하는등 인사발령을 단행됐다.이번인사에서는 미래산업과 우주항공팀 김춘원 팀장을 8월 27일자로 5급승진심의 의결하고 분청문화박물관 양형원 팀장을 해양수산과 어촌뉴딜팀장으로 전보하는 등 6급 3명을 9월 1일자 전보하고 신안군으로 파견했던 신범식씨를 대서면 담당요원으로 파견복귀했다.또한 6급인 오취보건진료소 김은숙 소장을 풍남보건진료소장으로 7급인 득량보건진료소 박미영 소장을 가야보건진료소장으로 전보하는 등 보건진료소장 18명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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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또 같은 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2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이 A씨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대뜸 폭력을 휘둘렀다.A씨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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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치료하겠다" 지병 앓는 모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6
- [전남인터넷신문]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아픈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B씨를 계속 폭행했다.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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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 출소 한 달 만에 또 경찰 폭행 50대 징역 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15분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지만, 이틀 뒤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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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승무원 좌석에 앉은 미국인, 이동 요구하자 폭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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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30대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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