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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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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7명 신규 임명…정원 25명 중 21명 확보
- 경기뉴스탑 2025-05-19
-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네이버 프로필)[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을 새로 임명하며 조직 보강에 나섰다.공수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재가를 받아 오는 26일 자로 신규 검사 7명의 임명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1기인 나창수 변호사와 33기 김수환 변호사가 부장검사로 임명된다. 나 신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등 공안·형사 사건을 다뤘고,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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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헌정사상 초유 사태
- 여성일보 2024-12-31
-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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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공수처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 탄핵돼야" 주장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의 탄핵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공수처가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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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은 확신범·증거인멸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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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공수처 강제구인 무리수.대통령 헌재 진술에 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법정에 출석해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지 이해 불가'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시간 저는 변호인 접견을 위해 구치소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석 변호사는 "구금된 현직 대통령을 어제 오후부터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이 찾아와 구치소 내 조사도 아니고 신변경호 보장도 없는 자기들 사무실로 강제로 데려가(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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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공수처장과 면담..채상병 사건 수사 검사들 파견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1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이 특검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 약 1시간 동안 오 처장과 면담했다. 면담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도 동석했다.이 특검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록 이첩과 파견에 관한 부분을 논의했다"며 "특검법상 (특검에 파견되는)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순직해병 특검법은 파견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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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반려' 검찰총장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3-05
- 심우정 검찰총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5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과정에서 검찰의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따질 전망이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심 총장과 이 차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이 김 차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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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체포영장 시도에 윤갑근 변호사 "군사기밀 보호구역서 물리력 행사…엄중 경고"
- 여성일보 2025-01-03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을 밝혔다.윤 변호사는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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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 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 경기뉴스탑 2024-12-18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오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이첩 방침과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 진행하게 된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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